【 앵커멘트 】
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에선 후보들과 유세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죠.
그런데 유세차량 소리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유세차량 소리에 기준은 없는지, 또 소음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지, 홍지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
【 기자 】
6.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엔 유세차량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.
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리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요?
집회나 시위를 할 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장소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최대 자전거 벨 소리 정도인 75dB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이와 달리 공약과 후보자를 소개해야 하는 선거유세엔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.
하지만,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규...
